주거·생활정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100%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8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하려는 정책 자료상 개정안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대책 발표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028년 내 착공하는 사업장이라는 조건이 제시됐으며, 아직 확정 규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간단 요약 현재 기준: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본형건축비 80% 개정안: 기본형건축비 100%로 한시 상향 조건: 대책 발표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는 토지등소유자 기준을 75%에서 70%로 낮추려는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안입니다. 토지면적 50% 기준은 유지되고, 아직 확정·시행된 규정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내 구역의 법 적용일과 현재 사업 단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 요약 개정안: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 → 70% 유지 기준: 토지면적 동의율 50% 공공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67% → 60% 추진안 주의:

신축매입임대 취득세 감면 70%는 2027년 공공 매입임대 공급을 위해 건설사업자 등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 자료상 감면안입니다. 70%는 세율이 아니라 감면율이며, 확정 세법·개인 임대인 혜택·임대료 인하로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 요약 직접 대상: 공공 매입임대용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사업자 자료상 감면안: 현행 15% → 2027년 70% → 2028년 50% → 2029년 이후 15% 관련 목표: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3만호는 상가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으로 바꿔 2030년까지 우선 착공하려는 정책 계획입니다. 49만평 전환 목표와 사업별 사례를 확인하되, 계획 숫자를 특정 지역의 입주일이나 분양 확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간단 요약 대상: 과다 계획·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 목표: 49만평 전환·2030년까지 3만호 우선 착공 구성: 기존 1.54만호 + 신규 발굴 1.43만호 주의: 계획·목표이며 지역별 입주·분양 보장

공공택지 착공 37개월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후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안으로 줄이려는 정책 계획입니다. 착공은 입주와 다르므로, 이사나 매수 일정은 지구별 보상·인허가·공식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 요약 대상: 신규·기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속도 목표: 발표 후 착공 68개월 → 37개월 내 단계안: 지구지정 12→4개월·지구계획 24→13개월 주의: 착공 목표가 입주일·분양을 보장하지 않음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2027은 은행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분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려는 정책 자료상 개선안입니다. 개인의 LTV·DSR 한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내용이 아니므로, 대출 실행일과 후속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 요약 대상: 은행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관리 확대안: 고위험 주담대 2개 유형 → 4개 유형 일정: 2026년 4분기 세부기준 확정 예정·2027년 1월 시행안 주의: 개인 대출 승인·금리·한도

정비사업 보증 2027은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업비·분담금·이주비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보증수수료를 0.1%p 인하하려는 정책 자료상 추진안입니다. 조합원 개인의 이주비 한도나 대출 승인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 요약 대상: 중소형 건설사 중심 범위: 사업비·분담금·이주비 등 인하: 보증수수료 0.1%p 시기: 2027년 1월 시행령·내규 개정 추진안 놓치면 아까운 다른 글 이주비 기준이주비대출 LTV 2026, 8월 31일 바뀌는